[사설] 김정관 후보자의 에너지·산업정책 구상…실용적 시장주의에 부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책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의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인식·판단이라고 평가한다. “에너지 분야가 정치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발언도 신선했다.

김 후보자가 원전 추진의 전제로 안전성과 수용성을 언급했지만, 새 정부 에너지정책이 탈원전·감원전 같은 이념 편향을 벗어날 것이란 기대를 키운다. “원전 추가 건설도 필요하다”던 하루 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겹쳐 더욱 반갑다. 김정관 후보자는 11차 전력기본계획에 의거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진행도 확인했다.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돌파하려면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2차전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추진계획도 밝혔다. 생산에 연동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보조금 제도로 전기차 캐즘, 중국 부상 등 복합 위기 극복에 긴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로 ‘실용적 시장주의’로 직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김 후보자가 구상을 실현하려면 청문회 통과 외에도 여러 산을 넘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부 소관인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나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넘기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에너지는 기후보다 산업과 더 밀접한 관계’라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유념해 상식적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자무유역이 위협받고 국제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패러다임 대변화의 시대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AI산업 대전환을 강조했다. 산업과 에너지의 유기 연결 체제에 대한 새 정부의 고민이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