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내 복제약(제네릭) 시장을 정조준했다. 제네릭 가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약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에게서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제도가 상이해 실질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네릭 판매를 통한 수익이 신약 개발 투자로 선순환되고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정 후보자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려면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제네릭 약가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이 여러 개 있어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38.69~53.55%로 가격이 책정된다. 미국과 일본은 제네릭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다. 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제네릭 가격이 제품 출시 10년 후 초기 대비 32%로 하락하는 데 비해 한국은 7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업계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 제네릭은 그간 국내 제약사의 안정적인 수익원이자 연구개발(R&D) 재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제네릭 약가 인하가 국내 제약사의 신약 R&D 역량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2012년 제네릭 약가를 일괄 인하한 이후 관련 제약사의 매출은 26~5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대미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국산 의약품은 6억867만달러어치에 달한다. 정 후보자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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