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18정신 수록·권력기관 개혁…헌법 정비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더 늦기 전에 개헌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처음 언급한 李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나열하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 기본권 확대·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4개 개헌 가이드라인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의 공을 국회에 돌리면서도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개헌은 대선 시즌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지만 막상 집권 후에는 이렇다 할 추진 동력을 받지 못했다. 입법부 권력 구도 등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정권 후반부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 시기에는 아예 논의 자체가 가라앉아 진전되지 못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경성 헌법’을 ‘연성 헌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개헌 논의 탄력받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게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헌 시점에 대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언급한 만큼 지방선거 전에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콕 집어 다시 거론했다는 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인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10월 6일) 전까지 얼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강현우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