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이 통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 및 통화 질서의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단순히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넘어 세계 자금 흐름과 국제 결제 시스템에 구조적 전환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특히 달러 패권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각국 통화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제도권 진입한 스테이블코인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금 관리,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법이다. 은행 자회사 또는 정부가 승인한 특정 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액 전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또 회계법인을 통해 연 1회 이상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규제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달러’로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에 연동된 만큼 달러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글로벌 결제망 내 달러의 역할을 디지털 환경으로까지 확산할 것”이라며 “달러의 글로벌 주도권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 국채 시장의 수요처 부상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 문제를 완화할 ‘꽃놀이패’로도 평가된다. 국채를 사줄 곳이 줄어드는 것은 미국의 큰 고민거리였다. 일본과 중국 등이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액 전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현금 또는 만기 93일 이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외국 정부 외에 민간에서 미 국채를 흡수할 기반이 생겼다는 의미다. 실제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미 국채 보유량은 1800억달러를 웃돈다. 이는 한국 보유량(1258억달러)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면 약 2조달러까지 국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핀테크 등에는 기회지만 전통 은행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송금·결제 등 은행의 핵심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했다.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은행의 비이자 부문 수익원이 잠식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시스템 리스크 될 수도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하나의 시스템 리스크가 등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거나 시장에 루머가 퍼지면서 ‘코인런’(암호화폐 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국채가 대규모로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해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충격이 불가피해진다.한국에는 외환 수급 관리와 거시정책 운용에 실질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산하면 은행과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은 국경 간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환율 안정과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위기 시 자본 유출입 속도와 규모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달러가 원화를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도 가속할 수 있다. 신흥국 중심으로 달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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