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코펜하겐 풍력, 주민이 지분 50% 보유…佛, 전국단위 시민펀드 운영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햇빛배당’과 비슷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역 주민 주도로 발전소 지분을 소유하고, 잉여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권장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체 지침(RED Ⅱ)’이 기반이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이 지침을 토대로 주민이 발전사업을 주도하게 하고 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민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화한 국가다. 2009년 제정된 재생에너지촉진법에는 ‘20% 룰’이 도입돼 신규 풍력발전 프로젝트 지분의 20% 이상을 인근 주민에게 매각해야 한다.

대표 사례인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코펜하겐 연안에 있는 2㎿급 터빈 20기 규모로, 코펜하겐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를 공급하고 있다. 코펜하겐 시민 8500여 명이 약 300억원을 출자해 전체 지분의 50%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코펜하겐 에너지청이 보유 중이다.

독일은 2035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 아래 초기부터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했다. 최근에는 지역 열공급(난방) 사업도 주민 참여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독일 전역에는 3000개 이상의 지역 에너지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약 900곳은 시민 협동조합 형태로 등록돼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 민주주의’ 기조 아래 시민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시민펀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네르지 파르타제 인베스티망’이 대표 사례다. 2010년 설립된 이 펀드는 시민 출자를 바탕으로 프랑스 전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시민 주주 약 3만2000명이 참여해 370개 이상의 지역 프로젝트에 약 7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 정부는 투자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있다.

영국의 ‘배스 앤드 웨스트 커뮤니티 에너지(BWCE)’는 주민과 지역 투자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총 14.5㎿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대표적인 지역 에너지 조직이다. 발전 수익 중 일부는 지역사회 기금으로 환원돼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쓰인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