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 수익 주민에 배당…'햇빛연금' 펀드형 모델로

정부가 태양광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투자형 모델인 ‘햇빛배당’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민이 발전소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연금의 전국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실행 방안으로 전남 신안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식형 신재생에너지 공유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 구상 중인 햇빛배당은 지역 주민이 펀드를 통해 발전소 지분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은 지역 내 다른 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지역 복지 사업에 쓴다. 펀드를 개방형으로 설계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 소멸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할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배성수/남정민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