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장관 "검찰권 남용 피해자 없게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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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출범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변했다.

검찰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임명되며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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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