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이 21일 취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인재 유치와 기업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혁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하며, 검찰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의 첨단 기술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법무 행정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무 행정 전 분야에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AI 법무 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인재 유치와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 인력을 확보해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부 유출을 막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아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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