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총리의 위기…한·일관계 동력 잃나

일본 자민당이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하자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회 안팎에서 퇴진을 요구받고 있어서다. 이시바 총리가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한동안 자국 정치에 주력해야 하고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 ‘셔틀 외교’ 복원 시점이 늦어지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국 전문가는 일본의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 일본에서 연내 개최를 추진한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총리가 연정 확대 구성 등을 위한 물밑 논의에 집중하는 동안 한·일 협력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과 실용적 관계를 강조하자 이시바 총리가 이에 화답하는 등 지금까지 양국 관계는 개선 흐름을 이어왔다.

의회 불신임 결의 등에 따른 정권 교체, 당내 요구로 인한 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내 차기 총리 후보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보수 성향 인사로 이시바 총리처럼 한·일 관계에 전향적 접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후계자로 알려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논란을 빚었고 과거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는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 대응할 인물”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면 한·일 관계의 불투명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양국의 사회·정치 상황과 세계 정세를 고려하면 어떤 경우라도 한·일 관계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번 선거로 인한 일본 정계 개편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틀에서의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