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2년 사이 20% 넘게 증가한 반면 실제 반환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와 신뢰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2022년 268억 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 4300만원으로 2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명령액은 514억 7900만원에서 636억4900만원으로 23.6% 늘었지만 실제 반환률은 88.6%에서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2022년 173만 533건에서 지난해 180만 8127건으로 약 4.5% 늘었고 지급액은 11조 3909억원에서 12조 3034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취업 사실 거짓·미신고’로 취업 이후에도 실업 상태를 가장해 급여를 계속 수령한 사례다.
이 밖에도 ▲타인이 온라인을 통해 대리로 실업을 인정받는 사례 ▲산재휴업급여와의 중복 수령 ▲이직 확인서 위조 등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부정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 심사 정밀도 제고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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