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다 나은 조건 끌어낼까…대통령실 "국익 최우선해 협의"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아흐레 앞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에 전격 합의하자, 대통령실 등 우리 정부는 한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3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고, 금주 중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해 국익과 가장 좋은 혜안을 찾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전날 일본과 무역 협상을 극적 타결해 상호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0%포인트 낮은 15%로 조정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지난 4월 미국은 일본에 상호 관세 24%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지난 7일 한국에 통보한 것과 같은 25%로 1%포인트 올린 바 있는데 다시 여기서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이처럼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미국으로 총출동해 막바지 한미 협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각각 미국에 도착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에 방미길에 오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한다.

특히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대미 수출 구조와 국내 경제·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 역시 25%로 같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 간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대통령실과 정부에 더해졌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