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정부 시위·휴전협상 빈손…정치적 위기 몰린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하자 나라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휴전 합의도 난항을 겪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리비우 등에서 이틀째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2022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도 이번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의 두 기관은 친러시아 정부가 물러난 뒤 정부의 권력 남용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NABU와 SAPO는 부패와 싸우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부패와 사법부 독립 문제는 EU 가입의 큰 걸림돌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습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NABU, SAPO, 검찰청 수장들을 모아 의견을 들은 뒤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고위급 평화협상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났다. 약 40분간 협상 끝에 양국은 포로를 각각 1200명 추가 교환하기로 했지만 정상회담 등 다른 의제에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