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맞이할 협상 환경에 대한 모건스탠리의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일본 사례를 통해 ▲품목별 관세 압박이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 ▲미국의 포괄적 협상 선호 ▲외환 문제가 핵심 의제에서 배제될 가능성 등을 핵심 포인트로 제시했다.25일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캐슬린 오는 보고서 ‘미·일 무역 협정이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함의들’에서 “미국은 자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용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며 “관세를 장기간 고수하기보다는 조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자동차 관세다. 일본은 당초 25%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전략’이 실제 이행 단계에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협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놀라움”이라며 “품목별 관세가 예상보다 내구성(durable)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상황이 더 민감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50%를 차지한다”며 “현재 25%에서 최소 15%로 낮추는 것이 한국 자동차 업계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포괄적인 협상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사례에서 확인했듯 미국은 자국의 소비자 물가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며 “관세 고수보다는 협상을 통한 구조적 양보와 농업·에너지 수입 확대 등 시장 접근성 확대가 핵심 목표”라고 덧붙였다.
외환 문제는 협상 핵심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는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외환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한국과 대만 협상에서도 외환이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에 대해 오 이코노미스트는 “7월 28∼29일 예정된 중국과의 회담에 먼저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본다"며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가까운 시일 내 대만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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