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신중론을 제기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8월 초쯤 발표한 내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을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는 대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대선 기간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안을 구체화하고, 국회는 세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도 개편이 극소수 재벌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갔고,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며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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