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00억弗 선불금' 청구서…재원 부족하고 직접지원 못해

미국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서 5500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를 한국 정부에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협상 타결을 위해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야 하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데다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미국 기업에 직접 대출·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재팬인베스트먼트아메리카이니셔티브)와 비슷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직후 일본 펀드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을 위한 선불금” “다른 국가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 등 공개 발언을 내놓자 대미 펀드 조성안이 관세협상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급망기금, 첨단산업전략기금 등 국내 전략기금과 비슷한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대출·투자를 맡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과 달리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한·미 제조업 협력 프로젝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기업이나 외국 정부의 사업에 직접 대출 또는 보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무역보험공사는 ‘국내 기업의 수출입 위험을 보증해주고,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이 있을 때만 ‘해외 법인이나 외국 정부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투자 경험과 자산 규모상 펀드 규모가 미국 측 기대(최대 40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통상회의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했고 미국 측 반응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은/신연수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