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정부…대통령실, 부총리+3실장 '긴급 통상회의'

한·미 관세협상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자 대통령실이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모든 협상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미 협상전략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안팎에선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소고기 시장 개방과 검역 절차 완화 등 미국 측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통상당국에 위임할 세부 협상전략을 조정하는 회의가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협상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8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농산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정부가 감자, 사과, 베리류 등 미국산 작물에 대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재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산 사과는 1990년대 검역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국내 SPS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역을 최소한 국제 기준에 맞춰 과학적으로 개선하되 국내 산업 진흥·보호정책을 따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재개는 정부가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다음 카드다. 제품에 월령을 표기하는 방식과 새로 안전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은 러시아 등 ‘적성국’ 말고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자체를 금지한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야다. 전문가들은 협상 진전을 위해선 일본 수준의 쌀 시장 개방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저율관세할당(TRQ) 밖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수입량을 늘리면 된다”고 했다.

김리안/하지은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