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국 기업의 13%는 근로 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439개 사(100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 57%가 한국 노동시장은 대립적이라고 말했다고 27일 밝혔다. ‘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7%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64%는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고, ‘유연하다’고 본 비중은 2%에 불과했다. 규제로 인해 한국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비중도 13%에 달했다. 한경협은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나라의 노사 협력 수준을 미국 122, 독일 120.8, 일본 115, 중국 83.8 등으로 평가했다. 노동 규제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87.4, 독일 90.8, 일본은 95.2 중국은 111.2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조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을 꼽았다. 이어서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 등을 지목한 기업도 많았다.
외투기업들이 한국 노사문제와 관련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4%)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2%), ‘최저임금, 연공급 등 경직적인 임금체계’(1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근로시간, 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28%)가 가장 많이 나왔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공동체 의식 확립’(35%),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 등이 꼽혔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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