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목록에 국방비 증액·美무기 구매 포함"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패키지 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28일 국방비 증액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8월 1일) 하루 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처음 대면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우 수석은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관세·투자·구매·안보를 하나로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해 왔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제안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안보 분야 협상보다는 관세·비관세 문제 등에 집중해 협상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과의 협상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통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고 밝혔다. 보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미국 측은 투자 확대, 농산물 개방 등을 주요 관심 사안으로 거론하는 상황이어서 안보 분야 협상이 관세 협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많다.

조 장관은 29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다음 날 곧바로 미국 워싱턴DC로 넘어가 31일 루비오 장관과 만난다. 그는 미국 방문 전에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지난 22일 미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한 일본 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비슷한 처지인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율 인하에 성공한 노하우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이현일/김형규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