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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처럼' 한일판 솅겐조약 체결 땐 GDP 0.11%p↑

입력 2025-07-29 15:27   수정 2025-07-29 15:28

한일 간 단일 관광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180여만명의 관광객 유입과 0.11%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일 간 단일관광비자 제도는는 유럽연합(EU) 29개 회원국 간에는 여권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솅겐조약’과 유사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발표한 ‘한일 관광협력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한일 간 상호 단일 관광비자 체결 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184만명 늘어날 것”이라며 “관광 수입은 최대 18억5000만달러(약 2조5700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 효과는 약 6조500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4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8000억원에 달해 GDP 0.11%p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양국 모두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관광산업 경쟁력이 제한적이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며 “양국의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잡한 입국 절차가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자·전자여행허가제(K-ETA)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K-ETA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이 온라인으로 사전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절차와 수수료가 존재해 사실상 ‘허가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K-ETA 면제 시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다양한 한일 관광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홍콩-마카오같은 사례를 참고해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 디지털 지불결제 시스템 공동화 ▲ 인공지능(AI) 활용 금융·교통·문화 서비스 공동 지원 ▲ 한일 지방 항공노선 및 교통편 확충 등 AI 관광 플랫폼 개발 방안도 제안했다.

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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