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등장했다.
2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홀리 의원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전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부에서 혜택을 입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5일 기자들이 관세 환급 여부를 묻자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구가 소득을 잃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하고, 사람들이 환급금을 쓰면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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