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배임죄 완화 개정안뿐 아니라 6000개 이상인 경제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항목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부터 1년 내 (경제 형벌의)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TF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