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형사법무연, 민법 담보법 논의…서울변회, 檢개혁 쟁점 다뤄[로앤비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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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민법 담보법 개편안 논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다음 달 1일 오후 1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Ⅱ) - 담보법?불법행위법의 현대화’ 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을 비롯해 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검토위원장 등 학계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학술대회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민법 체계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민법상 담보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은 물론, 다양한 담보자산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방향이 논의된다. 아울러 담보법의 전체적인 체계 개편과 함께 개별 담보 관련 특별법의 민법 편입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변회 등, 검찰 개혁 쟁점 집중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쟁점 ? 수사·기소 분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변호사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해 최호진 한국비교법형사법학회장,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 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쟁점이 될 주요 사안들이 집중 조명된다. 헌법 합치 여부, 수사의 효율성 저하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관련 복합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