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살인” 李가 직격한 포스코이앤씨…고용장관·與 의원들도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사망사고가 벌어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경남 지역의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인천의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당정이 이를 계기로 산업 재해 관련 규제법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나들목의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28일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이훈기 의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방문했다.

김 의원은 “덮개나 울타리 설치가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예정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이미 과거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사례를 책자화해 사업장들에 배포했던 만큼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며 “수십 년째 반복된 사고가 2025년에 발생한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산업재해예방 TF는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회사 측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장관도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더 이상 용인이 어렵다”고 압박했다. TF 측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천공기 운용 사업장 전반을 들여다보고, 환노위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규정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격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일한 살인”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고는 사망 4건, 부상 1건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 규제법이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일터의 죽음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당정은 올해를 산재사망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의 발주자와 시공사 책임을 확대하는 건설안전특별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