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나 자화자찬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반적인 협상 과정을 보며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 사항이 더욱 중요하다”며 “후속 협상과 투자 이행, 이해당사자 보호 대책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총력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합의하는 한편,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란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먼저 협상을 타결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 이후 우리가 뒤따르게 되면 정해진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불리한 입지에서 협상하는 상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이 2.5% 관세를 부담해 온 일본·EU와 마찬가지로 15% 수준의 관세를 물게 된 데 대해 “결론적으로 일본이나 EU보다 2.5% 관세를 적게 내다가 똑같이 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전임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대행 정부 하에서도 관세 협상이 계속돼야 했는데 탄핵을 남발하고 협상에서 손을 떼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주도로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각각 이뤄진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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