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 중위소득' 5년째 광폭 인상…복지 과속 경계해야

보건복지부가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 6.51%(4인 가구 기준) 올리기로 했다. 올해 월 609만7773원인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0만원가량 인상돼 내년 649만4738원이 된다. 인상률이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그만큼 복지재정 부담이 커졌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1년까지 1~2%에 그쳤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물가가 치솟은 2022년 5.02%로 처음으로 5%를 넘어섰고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를 앞세워 최근에는 중위소득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책정해왔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와 저소득층의 전·월세 및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복지 예산이 줄줄이 늘어나게 된다.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자동 지급되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 약 4만 명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이지만 그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설명처럼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만큼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더라도 적정 수준인지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 복지 과속이 초래하는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가 지게 된다.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하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제도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