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은 돈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꽉 찬 독(선박 건조장·dock)을 비워 MRO 사업을 수주하는 건 대형 조선사에는 막대한 손해죠.”
국내 대형 조선사의 한 임원은 1일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이같이 평가했다. 대당 수천억원에 달하는 신규 선박 건조를 포기하고 대당 수십억~수백억원인 군수지원함 MRO를 위해 제한된 독을 내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MRO나 군함 신조, 블록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형 조선소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일감만 일정하게 있으면 이 사업에 뛰어들 조선사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 국내 조선사들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해 특화 조선소를 설립하려는 이유다.
◇韓에 방산특별구역 지정
하지만 특화 조선소를 설립해 미 해군 MRO 사업이나 군함 신조 등을 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다.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이 미국 의회에서 개정되거나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는 게 우선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가 선택한 방법은 후자다. 한국에 특화 조선소를 세우고 미국에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 가자는 것이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법’(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선업계에선 중형 조선사를 정부가 인수해 해군 전용 조선소로 만들 가능성도 눈여겨보고 있다. 재원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라 조성할 조선 협력 전용 펀드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구역은 미국이 원하는 보안 수준을 맞춘 방위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하면 된다. 이 조선소를 미국 측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할 수도 있다. 평택주한미군기지처럼 미국에 운영 전권을 주고 한국은 인력과 기술만 지원하며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미국이 운영권을 요구하지 않으면 특화 조선소 지분을 한국 조선사가 갖고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의원은 “특정 조선사 등을 전제로 한 법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韓도 군함 수주 기회 확대 등 요구해야”
이 과정에서 조선소에 투자하는 비용은 국방비 증액분에 포함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복안이다. 정부 예산 회계에 국방비로 잡히지 않는 조선소 인프라 투자나 MRO 등을 국방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국방 예산에 포함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 예산이나 방위분담금을 그만큼 늘리지 않아도 돼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31일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에게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조선에 관해서도 계산을 달리하면 (국방비) 합계 금액이 더 크거나 작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마스가 프로젝트 지원법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구체적 협상을 위해 공공기관, 조선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에 관한 구체적 협정이나 협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에 한국 조선사의 군함 수주 등 기회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시욱/김우섭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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