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증시를 비교할 때 ‘동조화’(coupling)’와 ‘탈동조화’(decoupling)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전자는 두 국가 증시가 같이 움직일 때, 후자는 서로 달리 움직일 때를 말한다. 후자는 탈동조화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분절화’(segmentation)라는 용어로 구분하기도 한다.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나스닥과 코스피지수는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게 점쳐진 4월 중순 이후 각각 38.4%, 41.5% 올랐다. 이때만 해도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유망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미 증시의 동조화·탈동조화 여부는 펀더멘털과 정책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처럼 금융이 실물 경제를 반영할 때는 성장률 같은 펀더멘털 요인에 좌우된다. 그 이후 금융이 실물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정책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말까지 한·미 증시가 동조화를 보인 것은 먼저 펀더멘털 요인을 들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0.5%(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역성장했지만 2분기에는 3%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 경제 성장률(전 분기 대비)도 -0.2%에서 0.6%로 반전됐다. 성장률 통계 방식을 통일해 보면 양국이 1·2분기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책 역시 한·미 증시 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친기업·친증시·친월가로 귀결된다. 계엄,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를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친증시 정책을 표방하며 집권 기간 내 코스피지수 50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월 중순 이후 동조화를 넘어 ‘동시대화’(synchronization)라는 용어가 나돈 한·미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제 정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초 재무장관과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으로 거론된 아서 래퍼다. 래퍼 곡선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처럼 세율과 재정수입 간 역비례 관계인 비표준 지대에서는 감세를 추진해야 경기와 증시가 살아나면서 세수도 증가한다.
이달부터 소득세 감면,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감세법이 시행되면 미국 증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JP모간조차 종전 입장을 바꿔 S&P500지수가 연말까지 10% 정도 추가 상승해 7200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재명 정부의 친증시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국내 증권사가 내놓은 연말 코스피지수 전망치는 평균 3600에 달했다. 일부 증권사는 4000까지 예상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 하향,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나오자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는 증권사가 늘었다.
한·미 증시가 탈동조화 추세로 바뀐다면 양국 간 경기도 따로 놀 확률이 높다. 주가 변화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자산 효과가 양국 모두에서 높기 때문이다. 감세에다 리쇼어링(기업), 리플럭스(자금), 브레인 리게인(인력)이 더해지는 미국 경기는 2분기 후 회복세가 지속되는 ‘U’ 혹은 ‘V’자형이 예상된다. 하지만 증세에다 오프쇼어링(기업), 아웃플럭스(자금), 브레인 드레인(인력)이 우려되는 한국 경기는 회복세가 꺾여 ‘W’자형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이 넘는 주식 대중화 시대를 맞았다. 주식 투자가 더 이상 부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증시와 관련 세제 혜택을 ‘부자 감세’로 몰아가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증세로 어떻게 코스피지수 5000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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