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미국 측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쌀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견이나 항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의 설명이 다른 것에 대한 경위 조사나 질문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금 다른 주장이지만 용인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쌀 개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이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 "실제 트위터 맥락을 보면 정확히 '개방한다'는 표현은 아니다"라며 "레빗 대변인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는 보다 분명하게 김용범 정책실장과 제가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해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협상 결과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위를 따지는 부분이 오히려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는 다소 모호한 미국 측 발언과 달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 조건에 관한 추가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거론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이견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개별 의원의 다양한 의견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속도를 조율해가는 것이 당정 협의이며, (정 대표가) 당정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과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국 큰 방향성에서 차이가 없도록 발걸음을 맞춰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조율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최종안이 정리된 바는 없다"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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