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르면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다만 6일엔 김 여사 공개 소환 조사가 예고돼 이르면 4일 혹은 5일 중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특검팀의 강제 인치 시도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택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 당국이 집행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상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교도관이 검사의 지휘 아래 집행해야 하는데,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교도관들이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 윤 전 대통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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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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