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 유지 비용이 9.9배로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은 한국기업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특허제도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상 미국 내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지불한다. 액수는 일반적으로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약 14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연구원은 "이번 특허제도 개편의 핵심은 특허의 가치평가"라면서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특허가치를 미 특허청에 한해 특허권 수수료 수입의 10년치로 가정한다면 특허가치를 고려한 특허권 1건의 수수료 비용은 11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고, 한국기업의 수수료 인상 비용은 26억6000만 달러(약 3조7000억원)로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 특허청(USPTO)이 거둬들인 수수료가 36억5000만 달러(약 5조원), 미국 내 특허등록건수(약 32만건)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약 2만3000건)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국 기업이 지난해 부담한 특허권 수수료는 대략 2억7000만 달러(약 3700억원)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그 9.9배에 해당하는 26억6000만 달러의 비용을 물게 될 것이란게 김 연구원의 진단이다.
특허 제도 개편은 235년간 유지된 미국 특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특허는 발명과 기술을 보호하며 공개를 통해 후속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미국 경제 부흥의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개편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새 수수료 체계가 사실상 '재산세'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센터의 브래드 와츠 부회장은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며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의 우려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USPTO는 현재 이 같은 안에 대해 내부 초안과 재정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특허 가치는 수조 달러에 이르며 삼성전자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새 특허 수수료가 정식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