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7일 "수재민 지원금이 마을까지 내려오는 데 절차가 복잡하다"며 "법과 규칙이 미비한 부분과 관련해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경남 합천군 삼가면의 수해 지역인 송곡마을을 찾아 "정부에서 신경 써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산청군의 수해 피해가 커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합천군도 그에 못지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하루빨리 현장이 복구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했다.
송곡마을 주민들은 이날 정 대표에게 집터 문제 해결과 지원금 실효성 확대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주민들은 살던 집이 수해로 무너졌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새로운 거주지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살 집이 무너져 다른 데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부지 마련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 답답해하시는 것 같다"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대표는 "100% 만족하는 보상은 없겠지만 수재 성금이나 지원금이라도 마을로 '다이렉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수첩에 적은 내용이 많은데 모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곡마을 집이 7채나 반파 내지 전파됐는데 군 단위로는 수재의연금(수해 성금)을 낼 수 있어도 마을 단위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최근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 내용도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0일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나선다. 당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재설정, 검찰·사법 개혁 등이 논의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
합천=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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