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금융당국이 이행여부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지수 500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7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액주주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내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주식시장 활성화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가가 기업 경영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도입됐다. 기업 이사회와의 대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이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이다.

김 의원은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기관이나 절차가 없다 보니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평가 절차 도입 외에 기관투자가의 공시 항목 확대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사회적 책임 투자 영역을 주식시장뿐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다음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 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제도 개선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판단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 자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에게 관련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