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합의한 '車관세 15%'…언제 적용할진 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 측이 구두 합의와 다른 조건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다. 상호관세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유불리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대통령령을 (미·일)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일본을 ‘세 부담 경감 대상국’으로 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정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미국과 합의한 관세협상 내용과 다른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종전 관세율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는 세 부담 경감 대상국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6일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는 이런 특례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적시했다. 일본도 관세율 수정 시점은 약속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일본에도 EU처럼 세 부담을 깎아주면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 기존 대미 관세율이 0%라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일본·EU에 비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EU 일본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문서화하지 않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통상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합의한 뒤 행정으로 뒷받침되는 방식이라 당분간 혼란이 클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명확화·문서화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