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 끝났다…"이젠 트럼프 라운드"

미국이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효일에 맞춰 30년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이 WTO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질서라고 규정하고 다자 간 자유무역질서로의 대전환과 미국의 부활을 예고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와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뒤로하고 세계 무역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발표한 무역합의에 대해 “다자 기구의 모호한 염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역사적 합의”라며 “새로운 경제 질서(트럼프 라운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고, 이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고를 통해 미국은 WTO를 무력화해 미국 주도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지난 30년간 WTO 협상을 통해 얻지 못한 해외 시장을 확대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1기 집권 때도 갈등을 빚은 WTO는 다자 간 협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며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트럼프 관세를 통해 각국의 무역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WTO를 비롯한 다자무역체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부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은 이 체제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잃고 무역적자만 키웠다”며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합의 이행을 긴밀히 감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하지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