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가 서열 넘버 2위며 국회 입법 권력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지 않았나"라며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를 방문해서 특별 면회하는 등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면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거기다가 우상호 현재 정무수석이 양산 문재인 기거하고 계신 곳을 방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직접 끄집어낸 것 아니냐"면서 "우 수석은 현직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국 8.15 광복절 사면을 기정사실로 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조국 사태 때 가장 비판한 인물이고 자녀의 입시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도 "조국 수사 시작이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사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조국의 죄는 죄고 쓸모와 쓰임새에 대해서는 따로 주목했다고 본다"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힘을 합쳤고 탄핵 국면, 내란 극복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동맹군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은 문 전 대통령께서 그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저도 의아했다"면서 "조국에 비판적이었던 저 같은 사람이 해주자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분위기상 더 나은데 왜 아끼고 마음에 짐이 있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 그랬을까 걱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가 2021년 12월이었다. 그때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간에 쉽게 말하면 의견일치 공감도 웬만큼 국민적 공감도 갖춰져 있었다"면서 "그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어야 맞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해서 경남지사의 신분도 날아가 버리면서 혼자 쉽게 말하면 총대를 메고 감방 생활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닌가"라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김경수 경남지사다. 사면 복권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면서 자기는 2022년도에 이제 권력을 내려놓는 게 맞았는데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는 8.15 광복 사면 후 바로 당 대표 지위에 그대로 회복되며 정치의 전면에 설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몫이 참 피곤하게 만들어진다"고 봤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일에 대해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그런 말까지 했냐"며 "그냥 (이 대통령에게) 알아서 맡겨 놓으면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 수석에게 한 이야기가 왜 밖으로 터져 나왔냐. 이것도 문제"라며 "우 정무수석이 흘린 건 아닌 것 같다. 우 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보고 했을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 몇 사람은 알았을 것 아니냐, 그중에서 흘린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좀 지켜줘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보호돼야 마땅하고, 내부 대화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경남 창원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같은 해 12월 복권 없이 출소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 수석에게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알려진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에 기도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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