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 특사일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게 공정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입시 비리는 자기 자식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각종 공문서, 사문서위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과 학부모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2012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정권 초에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느냐"며 "조 전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작년 12월이고 아직 형기의 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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