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8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당장 주말부터 관세 협상 후속조치, 한·미 정상회담에 오를 안보 의제,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공방, 정부 조직개편안, 광복절 특별사면 등 산적한 현안에 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주말 간 공식 일정 없이 참모진에게서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은 다음주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11일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13일로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및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에 앞서 최종안을 확정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 관련해선 산업계 반발이 큰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15일엔 광복절 80주년과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참석한다.
정해진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풀어야 할 숙제는 한가득이다. 우선, 외교·안보 이슈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분석해야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도 회담의 실무 준비에 한창이다. 또 미국산 과채류 수입, 반도체 품목 관세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미 측과 확정 지어야 하는 이슈도 남아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에 관한 공방이 가열되는 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과 배치되는 데 따라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대주주 기준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현안이다. 여당은 오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석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대사와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인선도 채워야 한다. 지난달 20일과 23일 각각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부처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중순 귀국한 4강 대사 등을 포함해 주요국 대사가 한 달 가까이 비어있는 만큼 빠른 인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