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협의에도…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한·미 통상협의 후속 조치를 놓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입법과 예산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수 효과 크지 않은 데다 혼선만 야기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당정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최대 쟁점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건 없다”며 “당도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시장 흐름은 어떤지, 여러 지표와 지수 등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후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바꾸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지수 5000’ 국정 목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준 조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데 시장 혼선은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에 민감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50억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조세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리는데 주식 양도세 기준만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취임 후 처음 고위당정에 참석한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지수가 3000을 회복했고 소비쿠폰 지급으로 위축된 내수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여당, 수해 복구 문제 지적

당정은 한·미 통상협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패키지 조성 및 향후 방향 조치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요청했다”며 “당정은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업종별 관세 분석 및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의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머리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한·미 간 소통 채널을 더 강화하고,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국회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인프라 등 준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산사태로 집이 전파된 수재민이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집을 짓기까지 기간이 길어 막막한 상황”이라며 “살 곳 없는 수재민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 대표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형창/정상원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