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의사고시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한 입시전문가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나왔던 주장을 재조명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많은 면에서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나은 모습 보여주지만 의대생 처리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치동 모 입시학원 윤도영 원장은 10일 공개된 유튜브채널 미미미누의 '올어바웃입시' 오프닝 토크에서 의대생 복귀 관련 사견을 전했다. 그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채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출연료를 안 받지 않나.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걸 출연료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대생들이 작년 2월 집단 휴학했다. 정부가 모두 제적시키겠다고 해서 3월 말 복학했지만 수업은 거부했다"면서 "1학기 끝나고 나서 7월 중순 '전원 복귀' 선언했는데 알고 보니 의대는 1년 단위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칙대로라면 올해는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할 수 없어 유급이고 내년 3월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교육부는 한 학기 수업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 빨리할 수 있도록 대학들에게 학칙을 변경하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의대생 졸업하려면 압축 수업 등에 추가로 강의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나. 이걸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의사 되려면 의대 졸업하고 1년에 한 번 국시 보는 데 수십억 세금이 드는데 이걸 한 번 더 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제 기준으로 많은 면에서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나은 모습 보여주지만 의대생 처리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보다 후퇴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박주민 위원장이 있는데 '특혜 아니다'라고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교육 정상화 일환'이라고 했다. 그 후에는 '특혜는 맞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혜인지 아닌지는 간단하다"면서 "공대생들이 같은 요구했을 때 바꿔주면 특혜 아니다"라며 "그런 일이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다. 의대생에게 특혜 주지 마라"라며 "학칙에 유급이라 돼 있으면 유급하고 학칙에 제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제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부족하면 편입으로 받으면 된다. 다 제도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원장은 "아무도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의대생들 내부에서의 학폭이다. 이게 가장 심각한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라면서 "고등학생이 학폭 하면 대학을 못 간다. 직장 내에서 누구 괴롭히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딱 대학이다. 대학 안에서 학생을 괴롭히는 학폭이 일어나면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 이것은 교육부의 직무 유기다"라고 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 괴롭히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면서 "박주민 위원장은 학폭에 대해 "제가 신신당부하겠다"고 이러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학폭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해자 피해자 분리다. '괴롭히지 마' 하면 '알겠다'고 하지 '싫어요, 계속 괴롭힐거에요'라고 하겠나, 대학에서도 학폭 일어나면 퇴학시키고 재입학 불허하는 게 당연한 얘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 정시에서 서울대 공시랑 낮은 의대랑 점수가 비슷하다"라며 "서울대 공대 갈 점수가 됐는데 지방의대 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아마 전부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정시 일반전형으로 간 학생들은 정시 일반 다 서울대 공대 갈 점수가 됐다. 사람 살리고 싶어 의대 갔겠나. 없진 않겠지만 서울대 공대 졸업생과 의대랑 수입이 비슷한데 의대 갔으면 사람 살리러 간 게 맞다. 지금 의대생들은 행동으로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돈을 선택한 것이다"라며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돈 몇 분 더 벌겠다고 남의 목숨 가지고 협박한 게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은 2000명 증원이 아닌 증원 자체를 반대했다"면서 "2020년 5년 전 지지난 정부에서 400명 증원 반대한 전력이 있어 결국 증원 못 했다. 올해 말이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입학정원 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700명 증원해야한다고 했을 때 의대생들이 또 수업 거부하면 어쩔 거냐. 새 정부에서 공공의대 만드는 것도 넓게 말하면 증원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만든다면 그때 의대생들 또 수업 거부하면 어쩔 거냐. 그때는 엄정하게 유급 제적할 거냐. 그때 할 수 있으면 지금 왜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생은 특수계급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나. '어떻게든 우리 애도 의대생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런 다큐멘터리 하면 뭐하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누가 공대 가나, 저라도 공대 안 보낸다"고 했다.
그는 2020년 당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했을 때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글을 읊었다.
"의사고시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를 줍니다. 학생임을 고려해 예외를 허용한다 해도 충분한 반성과 사과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합니다."
윤 원장은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고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분이 쓰신 글이다"라며 "궁금한 것은 딱 한 가지다. 5년 전과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오해하는 점이 의대생을 엘리트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시 일반전형으로 간 애들만 엘리트다. 이 업계 있으면 어느 의대를 무슨 전형으로 갔는지 들으면 딱 나온다. 2025년 4500명 중 정시 일반전형은 천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의대생은 상위 1% 엘리트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저열하고 비겁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다"라며 "댓글 보면 제가 한 이야기에 반박하는 이야기는 없을 거다.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니 제 개인에 대해 공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1년 6개월 만의 전공의 병원 복귀를 앞두고 의료계에선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수와 전공의뿐 아니라 먼저 복귀한 전공의와 새로 복귀할 전공의 사이의 갈등, 업무 영역을 둘러싼 전공의와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대립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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