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부모들이 모인 단체가 국방부의 ‘병사 진급제도 운용 강화’ 방안에 대해 “자동 진급 제도가 폐지되고 무한 진급 누락 소식을 들었다”며 조속한 폐기를 촉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사 부모연대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전까지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는 동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병사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병사는 전역하기 직전까지 일병이나 상병 계급에 머무르고, 병장 계급을 하루만 체험한 뒤 전역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 개정안이 나오자 각계의 우려가 쏟아졌고, 국방부는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전면 재검토가 아닌 즉각 폐기를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진급 심사에 형평·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높은 징집률로 3·4등급까지 군대에 가는 현실에서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심사 통한 진급 누락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후임이 먼저 진급하면 병사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누락된 병사의 사기·자존감 저하는 군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며 "어릴 때부터 줄 세우기에 지친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서까지 줄 세우기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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