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청사 활용…성수·목동 등에 공공주택 3.5만가구 공급

정부가 성수·목동 등 일대의 노후화한 청사·관사와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반영한 새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용산 유수지(330가구), 대방군관사(185가구), 종로복합청사(50가구) 등 공공주택 2만가구를 2035년까지 전국에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주택 개발 절차를 간소화·효율화에도 나서 공급 시점을 2032~2033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수도권에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400가구), 광명세무서(226가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가구) 등 노후화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청·관사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공급 시점과 이 밖의 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작년과 달리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최근 치솟은 수도권 집값에 대한 대응 차원도 깔려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규제’가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공급대책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 대비 0.14% 올랐다. 상승률이 5주 연속 낮아졌다가 6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지 등의 개발기관을 캠코·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공사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을 위한 지자체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유한 물납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물납은 납세자가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사례 등을 점검하고 주주제안과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