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전날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재설계'를 핵심으로 한 주택정책 비전을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시작해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열리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됐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 393곳 또한 해제돼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며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023∼2024년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침체한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 넣었다"면서 "올해는 규제 철폐와 혁신을 핵심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시민의 새집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시는 획일적인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하고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은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됐고,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과거 10여년간 연평균 12곳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정비구역은 145곳, 약 20만호 규모다.
시는 올해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 시행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철폐를 적극적으로 단행했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단축해 새집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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