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지연 중인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속 착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부 기준·지침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최근 원미지구 주민들과 만나 불만과 피해 상황을 직접 들었다. 이어 정부와 LH에 사업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세권·준공업지역을 공공이 신속히 개발하는 모델이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에서 부천원미지구는 같은 해 6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12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절차를 밟았다. 주민들은 2029년 입주를 기대했다.
하지만 LH는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 직전, 사업성 검토 결과 착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사업을 미뤘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분양가가 주민분양가보다 낮아진 것이 원인이다. 전국 7개 승인 사업지 중 보상계획 공고가 지연된 곳은 부천원미지구가 유일하다.
LH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업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장기 지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한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6개월이 지나면 현물보상 특례가 불가능해졌다. 승인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부천원미지구는 매매를 통한 현물보상도 막혔다. 노후 주거 수리도 어려워 건강·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적정 공사비 반영 △신축 분양 시세 기준 일반분양가 산정 △미분양 발생 시 LH 매입임대 활용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제안했다.
조용익 시장은 "공공기관이 사업성만 이유로 발을 빼면 주거 안정과 권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LH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시민 재산과 건강, 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도 심각한 차질을 준다"며 "시민 편에 서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승인 당시에는 사업성이 양호했지만, 공사비 급등과 시장 침체로 악화됐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계획 변경 등 개선안을 마련, 조속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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