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에 60조 투자…국회 본원·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로 옮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향후 5년간 추가로 투자하는 210조원의 예산 중 60조원(28.6%)을 균형성장 정책에 배정했다. 자치분권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에 1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3조원, 농산어촌 지원에 12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국정기획위는 작년 말 기준 7.5 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6 대 4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선 지방재정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교부세율이 22%로 높아지면 매년 9조원 이상의 국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19.13%에서 19.24%로 오른 이후 19년째 고정돼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자체들이 선거 때마다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이 크게 다른 지자체 간 세수입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시기 역시 앞당긴다. 균형발전 공약을 지원하고 계획을 점검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올해 기준 15조원 규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사전조정권을 지방시대위에 부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또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수주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