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전작권 전환' 추진…남북 정상회담 조속 재개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통제권을 전시엔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기로 합의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진 한국군 합동참모의장(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취임 후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에는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해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 등을 합의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