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공식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는 모두 5개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의 세부 과제에 담겼다. 이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 서울대 수준(연간 약 6000만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 주된 목표다.
다만 사립대학들의 반발 움직임이 적지 않은 만큼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사립대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주요 거점국립대에 쏠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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