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3년 만에 해체 수순…기능 분산 이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해 해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후세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첩 업무를 대신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고, 방첩 업무는 방첩사가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신 방첩사의 명칭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첩 수사 기능도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방첩사가 수사 기능이 이관되는 조직으로 점차 흡수돼 결국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는 과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또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여러 번 달라졌지만,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