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8대 과제 제시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8대 과제 제시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핵심 전략에 포함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를 위한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8개 과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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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재벌개혁·플랫폼 규제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주 후보자는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맡아 소득 불평등과 불공정 거래 개선을 연구해온 인물로, 하도급·담합 근절, 재벌 지배구조 개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 편취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엄단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넷제로 은행동맹, 유럽 탈퇴설 확산

세계 최대 기후금융 연합 ‘넷제로 은행동맹(NZBA)’이 월가 이탈에 이어 EU 은행까지 탈퇴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BNP파리바, 도이체방크, 산탄데르 등이 미국 시장 노출과 정치 리스크를 이유로 회원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근 바클레이즈·UBS가 탈퇴하면서 회원 네트워크 장점이 약화됐고, NZBA는 ‘1.5℃ 금융’ 목표를 삭제하며 지원 조직으로 성격을 바꿨다. 현재 회원은 125곳, 운용자산 41조 달러(5경6,580조 원) 규모다.

티센크루프 누세라, 美 녹색수소 사업 일부 중단

독일 티센크루프 누세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재정 변경으로 경제성이 낮아진 미국 녹색수소 프로젝트를 철수한다고 13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26년 이후 일부 재생에너지 세액공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원인이다. 다만 2027년 말까지 착공하면 지원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베르너 포닉바르 CEO는 “수소 전해조 시장 잠재력은 여전하지만 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네바, 대기 오염에 대중교통 무료화

스위스 제네바가 사상 처음으로 오존 오염 급등에 대응해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37도 폭염과 대기 정체로 오존 농도가 안전기준치(180㎍/㎥)를 초과하자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버스·트램·기차·보트 무료 이용을 허용했다. 조치는 오염 수치가 개선될 때까지 이어진다.

정부·지자체 대형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80면 이상(1,000㎡) 정부·지자체 운영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차구획 10㎡당 최소 1㎾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부지 임대를 통한 외부 설치도 허용된다. 지하식·기계식 주차장은 예외다.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3일까지 가능하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