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엔비디아 칩 수출稅, 다른 산업도 적용 가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업체에 중국 수출을 승인하는 대가로 대(對)중국 매출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이른바 ‘수출세’를 다른 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방식(수출세 도입)을 볼 것”이라며 “현재 이런 방식이 특이하게 보이겠지만 이제 모델(방식)을 가지고 베타테스트(시범 운영 결과)도 하고 있으니 왜 확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H20)의 중국 수출 허가를 두고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시각에 반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국가 안보 우려는 없다”며 “우리는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H20 칩은 첨단 칩보다 몇 단계 아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H20 칩을 판매하면) 중국 기술의 기준점이 되는 동시에 미국 정부 재정을 불리고 부채 상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출 통제 대상이던 H20 칩 및 AMD의 MI308에 대해 대중 수출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양사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추가 세금을 받고 수출을 허가한다는 위법 논란도 제기됐다.

시장에선 이 같은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말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런 사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것이 국가 안보로 분류되고 수출 허가 대상이 된다”며 “특히 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허가도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