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석유화학 큰 위기, 신속히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우리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석유화학 사업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발(發) 공급 과잉으로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이런 전통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전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회의 석상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 간 감산·통폐합 등 석유화학 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지만 공정거래법 규제와 기업 간 이견 등으로 공전하고 있다.

李 "2차 내수 활성화 필요"…추가 소비쿠폰 시사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하려면 전기료 오를 수밖에 없어"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10.8로 4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가 회복하자 추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발행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의 매출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들어 편성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13조원을 소비쿠폰 형태로 가계에 뿌렸다.

3차 추경을 바탕으로 소비쿠폰을 또 배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경 당시 21조1000억원을 국채로 조달한 점을 고려할 때 3차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소비쿠폰은 진통제 성격의 단기 효과만 있다”며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 배출 비용 부담이 큰)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전기료 인상분이) 전가되는 것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업계에서는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료를 먼저 올릴 것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전기료를 당장 언제 올리느냐는 논의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